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2025)

📌 2025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개요 📌

발행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발행일: 2025년

이 가이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주요 개념, 라이선스 종류, 준수 사항, 법적 이슈 등을 다루며, 기업과 개발자가 오픈소스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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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픈소스SW 개념 및 정의

✅ 오픈소스SW(Open Source Software)란?

• 저작권은 존재하지만,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수정, 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 단, 사용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함

✅ 오픈소스SW vs 비공개 소프트웨어 vs 상용 소프트웨어

• 오픈소스SW: 소스코드 공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비공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비공개, 유료 사용 가능
• 상용 소프트웨어: 유료 판매 가능, 오픈소스SW 기반 상용화 가능

✅ OSI(Open Source Initiative) 10가지 기준

• 자유 배포, 소스코드 공개, 2차 저작물 허용, 사용 제한 금지, 차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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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개념과 의무사항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류

1. 퍼미시브 라이선스(Permissive License)
   • 사용과 배포에 대한 제한이 적음
   • 대표 예시: MIT, Apache-2.0, BSD
2. 카피레프트 라이선스(Copyleft License)
   • 수정 및 배포 시 동일한 라이선스를 유지해야 함
   • Weak Copyleft(약한 카피레프트): LGPL, MPL
   • Strong Copyleft(강한 카피레프트): GPL, AGPL

✅ 오픈소스SW 고지 의무

• 저작권 표시: 원작자의 저작권 정보 제공
• 라이선스 고지: 오픈소스 라이선스 사본 포함
• 변경 사항 고지: 소스코드 수정 시 명시
• 코드 공개 의무: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의 경우 소스코드 공개 필수

✅ 소스코드 공개 범위

라이선스 유형 소스코드 공개 범위

퍼미시브	없음 (단, 고지 필요)
Weak Copyleft	수정한 파일 공개
Strong Copyleft	전체 소스코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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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픈소스SW의 저작권 및 특허 이슈

✅ 저작권(Copyright) 관리

• 오픈소스SW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함
• 라이선스 위반 시 저작권 침해로 법적 책임 발생 가능

✅ 특허(Patent) 관리

• 일부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특허 사용을 허용 (Apache-2.0, EPL-1.0)
• 특허권을 주장할 경우, 해당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을 시 특허권이 무효화될 수 있음

✅ 라이선스 충돌 문제

• 호환성 없는 라이선스 결합 시 문제 발생 가능
• 예: GPL과 MPL은 라이선스 충돌 발생

✅ 듀얼 라이선스(Dual Licensing)

•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두 개 이상의 라이선스를 적용
• 예: MySQL (GPL + 상용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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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준수를 위한 체크리스트

✅ 배포 방식에 따른 체크리스트

라이선스 고지 의무 소스코드 공개 의무

MIT	저작권 고지	없음
GPL	저작권 및 라이선스 고지	전체 소스코드 공개
LGPL	저작권 및 라이선스 고지	라이브러리 부분 공개
Apache-2.0	저작권 고지, 특허 사용 허용	없음

✅ 라이선스 준수 방법

1. 사용하려는 오픈소스SW의 라이선스 확인
2. 소스코드 수정 및 배포 시 해당 라이선스 의무사항 준수
3. 소프트웨어 내 저작권 및 라이선스 정보 포함
4. 배포 방식에 따라 소스코드 공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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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 전략

✅ 라이선스 준수 필요성

• 법적 분쟁 방지
• 기업의 신뢰도 유지
• 특허권 보호

✅ 라이선스 관리 프로세스

1. 오픈소스SW 도입 전 검토
2. 라이선스 분석 및 위험 평가
3. 내부 정책 수립 및 개발자 교육
4. 배포 전 라이선스 검증
5. 정기적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점검

✅ 라이선스 관리 도구 소개

• FOSSology: 오픈소스 라이선스 검사
• Black Duck: 라이선스 및 보안 취약점 점검
• SW360: 오픈소스 라이선스 및 저작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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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 사례

✅ 국내 사례

1. 엘림넷 vs 하이온넷 사건 (GPL 라이선스 위반)
   • 오픈소스SW(GPL 기반)를 활용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후, 상용 제품으로 배포
   • 법원은 GPL 라이선스 위반으로 판결

✅ 해외 사례

1. Welte vs D-Link 사건 (GPL 위반 소송)
   • D-Link가 GPL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아 FSF(자유소프트웨어재단)와의 법적 분쟁
   • 법원은 D-Link의 GPL 위반을 인정
2. Oracle vs Google (Java API 저작권 분쟁)
   • Google이 Java API를 사용하여 Android 개발
   • Oracle이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최종적으로 Google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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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결론 및 시사점

📌 오픈소스SW 사용 시 반드시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함
📌 소스코드 공개 의무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법적 문제 방지
📌 라이선스 호환성 검토 후 프로젝트에 적용할 라이선스 결정 필요
📌 라이선스 관리 체계 구축 및 개발자 교육을 통한 지속적 관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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