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스트림 지식창고

요즘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 많이 생기면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의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그런 와중에 가명정보를 활용한 해외 연구진들과의 공동 연구에 대한 니즈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진이 함께 공동연구 등을 위해서 가명정보를 국외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상 국외 이전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해당 근거들을 살펴보고 가능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구독과 공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가명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해서는 2021년부터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부터 현재까지 이렇다할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는데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그 결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처음으로 가명정보의 국외 이전과 ..

바쁜일들 처리하고 다시 출발합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가명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가명정보 제도를 도입하시려는 기관/기업에서는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구독과 공감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우선 "처리"라는 용어에 대해 이해하고 가겠습니다.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즉, 개인정보의 수집 부터 파기까지의 모든 행위를 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명처리"와 "가명정보 처리"에 대해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가명처리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과정※ 가명처리의 목적은 ..

가명처리 절차는 총 5단계(목적 설정 등 사전 준비 > 위험성 검토 > 가명처리 > 적정성 검토 > 안전한 관리)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 중 2단계인 위험성 검토라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 데요, 실제 실무에서는 이 과정을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정성 검토 단계 또는 결합(데이터)전문기관의 반출심사에서 최악의 경우 부적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적정성 검토를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한다면 통과의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외부 위원을 포함하거나 결합(데이터)전문기관의 반출심사와 같이 외부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 결코 쉽게 통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명정보의 결합 후 반출(결합된 가명정보를 전문기관 내부가 아닌 연구자 또는 이용기관의 환경으로 반출하는 경우)을 생각하시..

이번 사례는 복지 분야 사례 중 하나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고용정보원(고용노동부)가 보유한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정보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정보를 결합해 내일채움공제 미가입 근로자와 비교하여 가입한 이후 장기재직에 기여하는 효과, 대·중소기업 가입 근로자간 소득격차 완화 성과를 분석하기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가명정보를 활용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구독과 공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1. 가명정보 활용사례 - 복지 분야"내일채움공제사업의 장기재직 효과는 어땠을까?"구분내용연구명내일채움공제 사업별 가입자 및 미가입자간 장기재식효과 분석이용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참여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고용정보원결합정보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정보, 고용보험 피보험자 정보결합기관한국정보인증2. 추진배경 및 필요성..

이번 사례는 복지 분야 사례 중 하나로 경동도시가스과 SKT, 통계청이 보유한 가스 사용정보와 통신정보, 인구·가구정보를 결합해 울산광역시 복지 취약계층(저소득층)의 생활실태를 파악해 재정위기에 놓인 새로운 취약계층 유형을 발굴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동도시가스, SKT, 통계청이 가명정보를 활용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구독과 공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1. 가명정보 활용사례 - 복지 분야"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신규 취약계층을 찾아주세요"구분내용연구명가스 및 통신데이터 결합을 활용한 취약계층 생활패턴 분석이용기관경동도시가스, SKT, 통계청참여기관경동도시가스, SKT, 통계청결합정보울산광역시 가스 사용정보, 울산광역시 통신정보, 울산광역시 인구·가구정보결합기관통계청2. 추진배경 및 ..

이번 사례는 의료 분야 사례 중 하나로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교통사고정보와 건강보험정보를 결합해 교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조건부 운전면허 부과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경찰청과 서울대학교병원이 가명정보를 활용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구독과 공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1. 가명정보 활용사례 - 의료 분야"고령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필요해요"구분내용연구명동반 질환에 따른 중상이상 교통사고의 위험성 규명을 위한 '의료정보-중상이상 교통사고'자료 결합이용기관경찰청, 서울대학교병원참여기관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결합정보교통사고정보, 건강보험정보결합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2. 추진배경 및 필요성65세이상 면허소지자 수는 430..

이번 사례는 소비 분야 사례 중 하나로 부산광역시와 코리아세븐이 보유한 지역화폐(동백전) 거래정보와 세븐일레븐(편의점) 거래품목정보를 결합해 지속가능한 동백전 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가 가명정보를 활용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구독과 공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1. 가명정보 활용사례 - 소비 분야"부산의 지역화폐 동백전의 자생력을 위한 소비분석이 필요해요"구분내용연구명지역화폐 혁신 운영을 위한 마이크로 소비행태 분석이용기관부산광역시참여기관부산광역시, 코리아세븐결합정보부산광역시 지역화폐 거래정보, 세븐일레븐(편의점) 거래품목정보결합기관SK C&C2. 추진배경 및 필요성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화폐의 이용 혜택과 같은 관련 정책이 변화할 때 마다 이용량이 민감하..

이번 사례는 복지 분야 사례 중 하나로 한국에너지재단외 9개 기관이 보유한 에너지복지 실태조사 설문 정보와 도시가스 요금 및 사용량, 전기요금 및 전력 사용량을 결합해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하고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가구·주택·에너지 소비 특성을 정의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한국에너지재단이 가명정보를 활용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구독과 공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1. 가명정보 활용사례 - 복지 분야"에너지복지 사업의 사각지대까지 지원하고 싶어요!"구분내용연구명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현황 파악을 위한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분석'이용기관한국에너지재단참여기관한국에너지재단, CNCITY에너지, 경남에너시, 군산도시가스, 대화도시가스,미래엔서해에너지, 제이비, 제주도시가스, ..

이번 사례는 복지 분야 사례 중 하나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가 보유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데이터와 사회복지시설정보 및 행복e음 내 행정데이터를 결합해 취약청년의 발굴, 맞춤형 지원, 사후관리 등 지원체계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가명정보를 활용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구독과 공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1. 가명정보 활용사례 - 복지 분야"열여덟 어른을 위한 복지지원 정책을 만들어주세요"구분내용연구명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 조사이용기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참여기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결합정보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데이터, 사회복지시설정보 및 행복e음 내 행정데이터결합기관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이번 사례는 의료 분야 사례 중 하나로 세브란스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위암 또는 대장암 진단받은 환자 임상정보 및 진료정보를 결합해 딥러닝 활용하여 자동으로 정량화한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가 암환자의 심혈관질환의 예측 지표로 유용한지 검증하기 위해 연세대와 중앙대병원, 중앙대의료원이 가명정보를 활용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구독과 공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1. 가명정보 활용사례 - 의료 분야"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의 유용성을 검증할 수 있을까요?"구분내용연구명암환자에서의 딥러닝 기반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 유용성 검증 및 심혈관계 사건 위험도 분석 연구이용기관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의료원참여기관세브란스병원, 중앙대학교병원결합정보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