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 기준 및 지표

지난 7월 1일 부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해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살펴보고 미리 준비해보자.

 

2024년도 평가 대상(안) : 49개사

 

분야		평가 대상
빅테크(4개)		네이버(주), (주)카카오, 구글, 메타
온라인 쇼핑 (15개)	온라인 종합 쇼핑몰(7개)	롯데쇼핑(주)e커머스사업부, 십일번가(주), (주)지마켓, (주)컬리, 쿠팡(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온·오프라인 병행(4개)	(주)에스에스지닷컴, (주)지에스리테일, 씨제이올리브영(주), 홈플러스(주)
	홈쇼핑(3개)	(주)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주)현대홈쇼핑, (주)홈앤쇼핑
	중고거래(1개)	(주)당근
온라인 플랫폼 (12개)	주문·배달(3개)	(주)우아한형제들, (주)위대한상상, 쿠팡이츠서비스 유한회사
	숙박·여행(9개)	롯데관광개발(주), (주)야놀자, (주)여기어때컴퍼니, (주)인터파크트리플, (주)하나투어, 스카이스캐너, 아고다, 에어비앤비, 트립닷컴
병·의료원(5개)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의료원, (학)카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5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유), 콘텐츠웨이브(주), 쿠팡(주), (주)티빙
엔터테인먼트 (7개)	게임(5개)	(주)넥슨코리아, 넷마블(주), (주)엔씨소프트, 슈퍼셀, 로블록스 코퍼레이션
	웹툰(2개)	네이버웹툰(유),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
AI 채용(2개)		(주)마이다스인, (주)자인원

 

2024년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 기준 및 지표(안)
○ 평가 기준별 지표 구성(26개 항목, 42개 지표, 63개 세부지표(정량 28개, 정성 35개))

 

평가 분야	평가 내용 및 지표(안)
적정성 (19개 항목)	적합성 (8개 항목)	▶ 필수·권장 기재 사항 작성 여부, 기내 내용의 법령 부합성 및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근거 및 항목, 보유·이용기간 등의 구체성·적정성 평가 ▶ 8개 항목*, 12개 지표, 23개 세부지표(정량 15개, 정성 8개) * 1) 개인정보 처리 목적, 2) 처리 항목(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포함), 3) 처리 및 보유기간, 4) 파기 절차 및 방법, 5) 제3자 제공, 6) 추가적 이용·제공, 7) 위탁, 8) 국외 수집 및 이전
	권리 보장 (5개 항목)	▶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처리방침에 작성하도록 한 사항*의 기재 여부, 실제 작동 여부 등 평가 ▶ 5개 항목*, 9개 지표, 11개 세부지표(정량 4개, 정성 7개) * 9)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10)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1) CPO, 12) 국내대리인, 13) 권익침해 구제방법
	안전성 (6개 항목)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한 항목에 대해 법령 부합성 및 구체성·적정성 평가 ▶ 6개 항목*, 10개 지표, 13개 세부지표(정량 5개, 정성 8개) * 14) 안전성 확보 조치, 15)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 16) 가명정보, 17) 개인정보 자동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18)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를 통해 제3자가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수집·이용 및 거부, 19)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가독성 (4개 항목)		▶ 처리방침의 구성 방법(줄 간격, 목차 등), 문장·어휘의 적정성, 가독성 제고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법 등 평가 ▶ 4개 항목*, 7개 지표, 9개 세부지표(정량 1개, 정성 8개) * 1) 구성 및 디자인, 2) 문장·어휘의 적정성, 3) 도표, 그림 등 다양한 표시 방법 활용, 4) 구체적 안내를 위한 노력
접근성 (3개 항목)		▶ 정보주체가 처리방침을 쉽게 확인 및 접근할 수 있는지 공개 방식의 적정성·접근 용이성 평가(웹·앱 처리방침 모두 포함) ▶ 3개 항목*, 4개 지표, 7개 세부지표(정량 3개, 정성 4개) * 1)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방식, 2) 처리방침 변경, 3) 통합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타 고려사항(감점)		1) 정보주체에게 불이익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최신 법률 내용 등이 미반영되는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미흡한 경우

 

세부 지표 다운로드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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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2 - [IT정보/정보보호]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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