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제도를 이용한 부정 활용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와 제28조의3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해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활용 체계도 갖추지 못한 기관이나 기업들이 암묵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아래 뉴스와 같이 부정 활용하다 감사에서 확인 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처 : YTN 뉴스

장기이식 정보 38만건 보험사 등에 샜다…보험료차별 악용될라 | 연합뉴스

 

예전에는 약학정보원에서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암호화처리해서 일부 기업으로 유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어이없게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이런 사례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가명정보 활용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각 기관이나 기업들은 규정, 조직, 절차 등 활용 체계를 확실히 구축하고 가명정보를 활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가명정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문서화 체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KISA, NIA, 전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등에서 무료 컨설팅들을 지원하고 있으니 가명정보를 활용하시기 전에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명처리 전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가명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처리 전에 공개하지 않으면 정보주체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률적으로 공개시점을 명시하는 개정작업이 필요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시점이 명확히 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정보주체가 가지기 때문에 부디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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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에 대한 질의 응답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전문기관 현황

가명처리를 위한 절차와 담당자의 역할 및 권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필수 요건

가명정보 관련 용어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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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02-3144-2122 / helpdesk@upsdata.co.kr

 

※ 유피에스데이터는 국내 가명정보 분야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보유한 업체로 KISA를 비롯한 각종 기관에서 수행하는 전문가 양성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데이터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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