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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부터는 시리즈로 국내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우수사례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가명정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 지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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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 복지분야
국민들이 노후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함
| 구분 | 내용 | |
| 연구명 | 노후소득보장 종합연구 | |
| 이용기관 | 보건복지부 | |
| 참여기관 | 공공 | 행정안전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무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국방전산정보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 민간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
| 결합정보 | 각 기관 보유 연금정보, 세대 인적정보, 노인일자리정보, 과세정보 | |
| 결합기관 | 국세청 | |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노인층의 소득불안정과 빈곤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됨
- 현재 공 · 사연금 등의 관리주체가 상이하고 기초자료가 분산되어 있어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종합적인 분석이 곤란함
- 노후소득보장 관련 각종 행정데이터를 가명정보로 결합하여 사회보장제도 가입 및 수급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3. 결합데이터
| 분류 | 데이터 보유기관 | 데이터 개요 |
| 공공 | 행정안전부 | 세대·인적정보 |
| 국세청 | 과세정보 | |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정보 |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기초연금 정보 | |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 정보 | |
| 국군재정관리단 | 군인연금 정보 | |
| 국방전산정보원 | ||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연금 정보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정보 | |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정보 | |
|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연금 정보 |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노인일자리 정보 | |
| 민간 |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 퇴직연금 정보 |
4. 분석결과 및 향후 계획
- 65세 이상 노인층의 연금수급률은 47%, 연평균 수급액 710만원으로 분석됨
- 65세 이상 남성의 연금수급률 및 평균 연간수급액이 여성 대비 약 2배로 나타남
-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금수급액이 낮을수록 기초연금 수급률이 증가함
- 해당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 간 보완관계를 분석하고,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실태 파악 및 사각지대 분석 등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할 예정임
※ 본 포스팅에서 소개하는 가명정보 활용사례들은 개인정보보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에서 배포하는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명정보 관련 용어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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