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조사 및 분석 결과보고서

이번 포스팅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제199호('24.4.)부터 제207호('24.12.)까지의 상세분석보고서를 합본한 '2024년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조사 및 분석 용역'의 최종 결과보고서를 요약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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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 2. 주요 법제 동향
  • ① 사이버 범죄 대응 관련 입법
  • ② 주요 인프라 보호 관련 입법
  • ③ 제품 및 기술 보안 관련 입법
  • ④ AI 및 데이터 보호 관련 입법
• 3. 주요 시사점

1. 개요

• 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각국의 정보보호 법제 변화를 조사하고 분석.
• 최근 입법 동향은 사이버 범죄 대응, 주요 인프라 보호, 제품 보안 강화, AI 규제 등의 영역에서 강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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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법제 동향

① 사이버 범죄 대응 관련 입법

• UN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2024. 8. 8.): 글로벌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체계 구축.
• 독일 형법 개정안(2024. 7. 5.): 딥페이크 활용 범죄 처벌 조항 신설.
• 미국 법무부 잠정규정(2024. 10. 21.): 국가 안보 우려국의 민감 개인정보 접근 제한.

② 주요 인프라 보호 관련 입법

• 미국 의료 사이버보안 개선법(2024. 3. 22.): 의료기관의 사이버 사고 대응 지원.
• EU NIS2 지침 이행규정(2024. 10. 17.): 주요 인프라 보호를 위한 사이버보안 법제 강화.
• 싱가포르 사이버보안법 개정안(2024. 4. 3.): 국가 차원의 주요 기반시설 보호 의무 확대.

③ 제품 및 기술 보안 관련 입법

• EU 사이버복원력법(2024. 11. 20.): IoT 기기 및 연결된 제품의 보안성 강화 의무 부여.
• 미국 FCC 인터넷 라우팅 보안 규정(2024. 6. 7.): BGP 보안 강화, 인터넷 트래픽 보호.
• 일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2024. 6. 12.): 모바일 플랫폼 경쟁 촉진 및 보안 강화.

④ AI 및 데이터 보호 관련 입법

• EU AI법(2024. 8. 1.): AI 기술의 윤리적·안전한 개발 및 사용을 위한 글로벌 최초 AI 규제법.
• 미국 AI 보안법(2024. 5. 1.): AI 보안센터 설립, AI 관련 보안사고 및 취약점 관리체계 구축.
• 미국 백악관 AI 정책 각서(2024. 3. 28.): 연방 정부 기관의 AI 활용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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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시사점

✅ 사이버보안 법제가 더욱 포괄적이고 정교해지는 추세

• 기존 기술 중심 보안 규제를 넘어, 위험 관리 및 거버넌스 중심의 보안 프레임워크로 변화.

✅ 국가 간 협력 강화

• UN 및 EU 차원의 사이버 범죄 대응 및 AI 규제 법안 도입 → 글로벌 공조 필요성 증가.

✅ AI 및 데이터 보호 규제 확대

• AI 기술 발전에 따라 AI 보안 및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법제 강화.
• 데이터 보호 및 국가 안보 관점에서 개인정보 해외 이전 규제 증가.

✅ 디지털 제품 보안 책임 강화

• IoT 및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보안 기준 강화 → 사전 예방적 접근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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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호 법제는 더욱 강화되고 국제적인 협력과 표준화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변화.
• 기업 및 기관은 최신 법제 동향을 반영하여 보안 정책 및 기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AI, IoT, 데이터 보호 관련 법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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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2024년 글로벌 정보보호 법제의 최신 트렌드를 분석하여, 한국 기업 및 정부 기관이 법제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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